정보소식통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②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대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두루 담겼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앞선 정부에서 크게 오른 집값의 원인 등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5월 17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에 참여할 관계자들이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 연습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해 평균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다. 17명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 55명이 등록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역의원(779명) 선거에는 2대 1, 구·시·군의 장(226명) 선거는 2.6대 1, 구·시·군 기초의원 선거는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17명)에는 61명이 등록해 3.6대 1, 국회의원 보궐..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정원에서 종묘재례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③ 윤석열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국민 약속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동시에 똑똑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단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롯해 자율과 효율성, 공정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인터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원전) 관련 정책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천의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이전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한국원자력학회가 윤석열정부 취임 첫 해에 주시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한 것들은 고스란히 국정과제에 담겼다. 그중에서도 전 정부에서 사업이 멈춘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 연장)은 학회가 가장 강조한 사안이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위해 12월 코로나19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5월 19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는 일별·주별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관련 현황 및 통계를 보도자료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정기 공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대본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는 확진·예방접종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해 하나의 대량자료 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통계 누리집(대국민용)과 내·외부 비식별·가명 형태의 데이터 구축(연구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바른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영국(52) 씨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소식에 좋은 소식이라며 반가운 마음을 내비쳤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 원+α’ 지원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핵심으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생계에 크게 위협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장기적인 지원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

용산 대통령 집무실·시민공원 조감도 ‘시민 친화’ 집무실 앞 녹색공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집무실 앞뜰에 용산공원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집무실 주변에 조성할 계획인 용산공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 앞뜰은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완전 반환 뒤에 용산공원으로 바뀐다. 전체 미군기지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0만㎡ 규모의 미군기지 일부가 2022년 5월 말에 우선 반환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말 조성을 목표로 이곳을 공원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집무실 오른쪽과 남쪽 전면에 자리할 용산공원 조성 계획도 관심이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는 전체 반환 예정 부지(203만㎡)의 약 10%인 21만 8000㎡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