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통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상자산 개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⑦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호에 걸맞게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엔 금융업계의 판을 새롭게 짤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던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키로 했다. 또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쳐왔던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을 꾀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연장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환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가 연장되도 코로나19 환자 중등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

▶5월 21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 드론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드론 연출이 밤하늘에 펼쳐지고 있다.│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문답으로 알아 본 지방선거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투표 시 꼭 알아야할 사항을 중앙선관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몇 년생부터 투표할 수 있나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등 만 18세인 유권자가 총 21만 4617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선거 연령이 하향된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부·교육청·선거관리위원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도 진행했..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관측에 나서는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민 공모전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은 ‘다누리’로 확정됐다. ‘다누리’는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3일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다누리’를 제안한 KAIST 박사과정의 하태현 씨를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 4명에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명칭 공모에는 총 6만 2719건이 접수돼 지난 2018년 누리호 명칭공모전 응모 건수보다 6배 이상 ..

▶정보그림 뉴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3cV9sDDGJ000&pageIndex=1)]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4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24만 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 63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도 포함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 중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으로 64.3%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가 7952곳으로 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곳으로 69..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한겨레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