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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상자산 개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⑦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호에 걸맞게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엔 금융업계의 판을 새롭게 짤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던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키로 했다. 또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쳐왔던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을 꾀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연장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환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가 연장되도 코로나19 환자 중등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