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가 국정과제 5가지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5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정원에서 종묘재례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③
윤석열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국민 약속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동시에 똑똑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단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롯해 자율과 효율성, 공정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를 추진한다.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을 과학화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민원 구비 서류를 철폐해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같이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한다. 네거티브 방식(큰 틀에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해 규제를 최소화)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 산업으로 확산한다. 인증·정보 입력·결제를 한 번으로 끝내 각종 공공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기반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도 운영한다.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기대효과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기업에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국정과제 12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무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국정 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한다. 국정의제 점검과 정책 조정·평가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넓히면서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의 자율성 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용산 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둔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이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늘린다.

기대효과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을 실현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참여민주주의를 달성한다.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정부 운영 효율화
정부 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업무 방식이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위원회 통·폐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모두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해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호화 관사는 없애고 적정한 관사 규모와 사용 기준을 제시해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만든다.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말미암은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 참여 확인제를 도입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장치를 만든다.

기대효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만 나이를 통일해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 생활의 혼란을 없앤다.

국정과제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 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수험생·채용 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다. 수험생을 위해 응시 창구를 하나로 만들고 원서 표준화를 통해 응시서류를 반복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채용 담당자를 위해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 접수, 기관 간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공동 활용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 인재는 승진 기회를 늘리는 등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적용 부처와 대상을 확대한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 직위를 발굴한다.

자율·책임 기반 공직 여건
공무원 공익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행정을 활성화한다.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늘리는 등으로 직무 몰입을 강화한다.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한다. 직급·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재산공개창구를 하나로 만든다.

현장 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해 빠르게 심의·보상 체계를 만들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공상공무원) 전문 재활 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등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심신수련원을 건립하는 등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비위정보 수집 체계를 가다듬어 고품질 감찰 정보를 생산한다.

기대효과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 기관 등 140여 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 개 기관 개별 공개→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 개→150여 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을 높인다.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줘 자율 혁신을 이끈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새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최소화한다.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제품을 발굴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 협력 지원플랫폼을 만든다.

자율·책임·역량 강화
직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한다. 공공기관 자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 업체의 ESG 경영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을 정비해 공공기관 범위를 합리화한다.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대효과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xlfS4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