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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위해 원전은 필수”

기부니좋은날 2022. 5. 24. 07:03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인터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원전) 관련 정책이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천의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이전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한국원자력학회가 윤석열정부 취임 첫 해에 주시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한 것들은 고스란히 국정과제에 담겼다. 그중에서도 전 정부에서 사업이 멈춘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 연장)은 학회가 가장 강조한 사안이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책 추진을 재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보고 있다.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 한겨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예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2018년 대비)를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는데 이를 위해 원전은 필수예요. 발전 부문에선 1억 2000만 톤을 줄여야 하는데 신한울3·4호기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이 1800만 톤으로 15%나 됩니다. 그런데 각종 환경평가와 안전성 분석까지 끝내야 본격적으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죠.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이면 운전허가가 만료돼요. 허가 연장 신청 작업을 당장 시작해도 3년은 운전 공백이 생겨요. 안전성을 검증해 계속운전이 가능한 건 빨리 가동을 재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올린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이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전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EU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등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 교수는 “에너지의 친환경성·안전성은 비교평가해야 한다. EU는 원전이 재생 에너지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해서 원전을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정의한 게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가는 재생 에너지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해석은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직성 에너지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와 조합해 활용해야 한다는 거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혼자 빛나는 ‘모노 드라마’는 가능하지 않다. 원전이라는 빛나는 조연과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하면 한 나라와 100년 관계 맺는 것”
원전 재활성화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용 후 핵 연료(핵 폐기물) 처리다. 우리나라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모두 없어 핵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은 각각 2031년과 2032년에 포화가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핵 폐기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영구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민 설득이다. 지난 40년간 정부는 주민 설득에 아홉 차례 실패했다. 정 교수는 “핵 폐기물 처리는 결국 국민 수용성의 문제”라면서 정부의 꾸준한 설득과 국민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핵 연료가 생태계에 영향을 주려면 지하에 묻은 저장 용기가 녹슬어 핵 폐기물이 지하수에 녹아 지상으로 올라와야 해요. 저장 용기가 부실하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 해도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핵 폐기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빨리 땅속에 묻어야 하는 거죠. 지금 숨 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원전의 혜택을 받았어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잘 썼으니 뒷 처리도 잘 해야죠. 산에 올랐다 내려올 땐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다 가져와야 하는 것과 같아요. 정부는 이런 점들을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죠.”
한편 ‘원전 최강국’이란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덴 수출이 관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달성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원전 시장을 휩쓸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세계의 따돌림을 받고 있는 데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점 등이 수출 호재로 작용할 거란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원전 수출이 체결되면 계약부터 건설, 준공, 보수, 해체까지 한 나라와 100년에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술이 반, 외교력이 반이죠.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외교적론 미국, 프랑스가 앞서요. 그런데 미국이 원전 수출 공조를 제안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단 거예요. 국민 수용성 높이는 데도 수출만큼 효자가 없어요.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원전 산업을 잘 이끌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조윤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xlQnU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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