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확대 개시 합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성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22일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이번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한 점,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부터 이례적으로 꼽힌다. 국정 철학, 반려동물, 결혼, 배우자와 가족의 소중함 등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할 정도로 상호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당신을 믿는다(I trust you)”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합 방위태세 제고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확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개시 합의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조치 확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나가기로 재확인 ▲북한으로부터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 대폭 확대 등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밖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재확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히 이행 촉구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며 함께 웃고있다.

미국의 실질적 확장억제 의지 확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주었다”며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조 방안을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급 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높아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키우겠다는 점을 양국 정상들의 입으로 명확히 밝힌 것이다. 북한이 고도화된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공고하고 구체적인 양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정상화’는 2019년 이후 한미가 중단한 대규모 병력·장비가 참여하는 야외기동 훈련을 빠르면 8월부터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연습 및 훈련 계획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연습 및 훈련은 북한의 핵시설과 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에 대한 설계는 2021년 12월 마련한 새 작전계획(작계)에 맞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전 정부에서 2019년 폐지된 독수리훈련(FE),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등 실기동 훈련의 부활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훈련 및 훈련의 범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 개시를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명시… EDSCG 조기 가동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핵우산 역시 더 두터워졌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또는 공격 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을 처음 명문화한 것과 관련해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핵으로 응수하는 핵우산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확장억제 전력”이라는 표현은 2009년 이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담기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며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를 찾아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북한 대형 도발 때 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EDSCG를 조기에 가동하면 확장억제 제공 계획과 미국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전망이다. EDSCG는 2016년 12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정책적 협의를 위해 출범했으나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면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EDSCG가 재가동되면 한반도 위기 고조 때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적시 논의할 수 있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략자산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속한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는 미국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B-52H, B-1B, B-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 해군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SM-3) 등이다. 사거리 25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공격잠수함, 전략핵잠수함(SSBN),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도 한반도에 출동하게 될 전략자산이다. 핵추진항공모함, 재래식 전략폭격기 B-1B 등은 재래식 무기지만 핵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상대에게 줄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배웅하고 하며 서로 엄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한 협력 대폭 확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주·사이버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해킹 등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등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 보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쟁점이 됐고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없이 사이버 적대세력 및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앱)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심화해나가기로 했다.

김미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9tzkDDGJM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