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⑤
윤석열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해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보건안보전략기술과 백신·치료제 개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관련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한다. 아울러 이동수단(모빌리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가상 협업공장 50개를 구축하고 제조현장에 로봇을 개발·보급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부가가치를 높인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한다.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1800개를 구축하고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지역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신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지능형 모빌리티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소프트웨어(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 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자동차 8%, 선박 70%까지 확대한다.

국정과제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허가 일원화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가동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생태계·R&D·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인재양성 강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와 연계해 R&D를 강화한다.

사회문제 해결
감염병 대유행·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소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상용화도 추구한다.

기대효과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며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국정과제 25
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유행 발생에 대비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허브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

제약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대량자료 구축
보건의료 대량자료(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높인다.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를 재설계한다.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 체계를 확립한다.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에 대한 국가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기대효과
차기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국정과제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다.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특화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인프라 고도화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수출 활성화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꾀한다.

기대효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고용비중, 노동생산성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 전환을 추구한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정과제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전략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한다.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OT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 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 및 촬영·편집·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등 제작 생태계를 혁신한다.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등 미디어 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을 창출한다.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 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 완화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인프라를 마련한다.

기대효과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를 2020년 19조 5000억 원에서 2027년 30조 원으로 확대한다.

국정과제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미래 모빌리티 육성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등 완전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등 안전·보험·보안,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인프라를 포함한 법·제도 및 실증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대량자료 공개를 확대한다.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한다.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을 제고한다.

기대효과
윤석열정부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g6ADDGJMP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