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가상자산 개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⑦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호에 걸맞게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엔 금융업계의 판을 새롭게 짤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던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키로 했다.
또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쳐왔던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을 꾀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꼼꼼히 챙긴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 산업 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걸로 기대된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체계를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손본다.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불완전판매 방지·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 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 자료 수집·활용 인프라와 금융 보안 규제를 손질한다.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은행의 계좌·송금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오픈뱅킹을 금융 서비스 전체로 확장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 범위 규제를 손질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없애고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한다.

기대효과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정보가 나오고 있다. | 한겨레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를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체계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한다.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여건 조성
ICO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세운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고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기대효과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환경을 마련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뒤 추진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등 공매도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할 때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후엔 단계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땐 소액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대외거래 규제를 푸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해 해외투자소득을 늘린다.

기대효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든다.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간편결제 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모바일 OTP 확산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등 분쟁 처리 기간을 줄인다.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이 활성화되도록 반려동물 등록 및 간편 보험금 청구에 관한 체계를 마련한다.

기대효과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줄인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성은 증대하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cK8DDGJMP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