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보고를 받고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가운데 두 번째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정부의 전방위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바로 경제체질 선진화다.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한다. 배터리·반도체를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미디어·미래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를 추진해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한다
두 번째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5개)과 국정과제(22개)를 살펴보고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로부터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제를 들어봤다.



▶특집기사 모아보기◀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그림 뉴스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 “초격차 확보하려면 정부 역할 중요”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CfADDGJMP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