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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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농부들 | 한겨레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⑬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농촌 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과 농식품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등 농업의 미래 성장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수급 불안정과 맞물려 식량 주권을 강화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농촌 공간이 구분·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촌특화지구 도입한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장·통장 처우개선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수당을 인상한다.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한다.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고 공공건축시 목재 활용을 촉진한다.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을 확대한다. 산촌진흥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물 활용 신소재 연구를 통한 산림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숲속 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도 확충한다.

기대효과
농촌 삶의 질 만족도를 2021년 5.7점(도시 6.5점)에서 2027년까지 6.7점으로 끌어올린다. 귀산촌인구도 2020년 5만 9000명에서 2027년 8만 명으로 늘리고 목재 자급률도 2021년 15.9%에서 2027년 25%로 높인다.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을 도입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와 상속세 공제 상향 및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 스마트팜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곳을 조성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연구개발(R&D)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산업 혁신생태계
2024년까지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신성장 분야 R&D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한다.

환경친화적 농업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지를 120곳으로 확대한다. 탄소저감 R&D에 집중 투자하고 2021년 10%에 불과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2027년까지 23%로 늘린다.

방역체계 고도화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해 적용한다. 2027년까지 대량자료를 활용한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대효과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촉진 및 벤처 창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등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축산 분뇨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 확보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공공비축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초 식량 자급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투텁게 지원함으로써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구제한다.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같은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가 경영안정
2027년까지 재해보험 품목을 현행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의 다양화를 꾀한다.

농산물 수급안정
실측조사 등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2027년 35%로 늘리는 등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지원
2025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를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먹거리 접근성은 물론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한다.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기대효과
2020년 기준 0.8%, 30.4%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7년까지 7%, 37.9%로 끌어올리는 한편 해외 공급망 확보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재해·가격 등 위험관리로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어촌 활력 제고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한편 어업인의 소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300곳의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단계적 추진하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20곳을 조성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을 소규모 어가에까지 확대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를 높인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원관리형 제도를 확립한다.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도 본격 가동한다.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산식품 산업을 육성한다.

어업인 복지 강화
2024년부터 모든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한다.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202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을 높인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구축하고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어가 평균소득을 2020년 5300만 원에서 2027년 6500만 원으로 높인다. 수산업 매출액도 2020년 69조 8000억 원에서 2027년 8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OXtGs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