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4월 29일 이흥교 소방청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⑫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 범죄를 엄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년 4개월 만에 부활시키면서 ‘1호 수사’로 28만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시가총액 폭락 사건’을 염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새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외에 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한다. 첨단 전자장치로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한다.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한다.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을 검토하고 무고 적발 강화와 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한다.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자본시장 교란 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 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국정과제 64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해 관리한다.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 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해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의 협업을 강화한다.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참조해 증거보전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을 구축한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해 관리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을 높인다. 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보호를 강화한다.

기대효과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재난관리
인공지능(AI)과 대량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대량자료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 안정정보를 제공한다.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를 만든다.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체계적 원인 조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다.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풍수해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정비,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소방 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 국민 119 구급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신속하고 과학적인 재난대응 및 실질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

기대효과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국정과제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치료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가칭)’을 도입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1차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일상에서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미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새벽배송 등 신규 유통체계 안전망과 기술·소재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검증을 확대한다.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등 개인 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K-급식 위생영양 관리체계를 재설계하고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과 소비기한을 확립하며 디지털·점자 표시 등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한다.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 평가·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중심에서 인체안전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중독·손상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 영향조사 확대,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를 통해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한다.

기대효과
먹거리 불안 없이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심사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소요기간을 50%로 단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공원 개방 부지에서 재난 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단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 확보

교통안전
속도·신호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로 개선한다.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를 확대하고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킨다.

건설·건축안전 관리
발주·시공·감리 등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한다.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안전한 국토 조성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한다.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해 시행한다.

기대효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끌어올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OXXZA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