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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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서울 용산 집무실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찾아 어린이들이 희망을 담아 쓴 손편지가 새겨진 목판을 선물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⑨
윤석열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세번 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아홉 번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개혁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또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등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상생의 연금개혁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한다.

기대효과
국민연금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을 완화시킨다. 또한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저소득층 생계안정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을 개선시킨다.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빈곤갭’을 줄인다. 또한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을 완화한다.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이에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의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태스크포스(TF,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구성·운영으로 공급기관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 또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해 커뮤니티 돌봄을 실현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해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하고 계약 의사제 내실화 등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한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을 완화한다. 급성기병원(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의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해 쏠림을 방지한다.

기대효과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한다.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부모급여 신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과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 돌보미와 민간육아 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한다.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대효과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견 비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한다.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를 정교화 한다.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한다.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운영 강화를 추진한다.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확대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기대효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및 수용자 인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을 증진한다.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방지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도 개선한다. 아울러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역시 보장한다. 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시킨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OQ0eU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