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시선추적 기술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시선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교육, 의료,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 신생기업이 바라는 규제혁파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뛰어난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을 위해 벤처·신생기업들을 만나 신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사항을 듣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완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일선 기업에서 원하는 규제 개선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부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월 6일 서울시 강남 더 라움에서 열린 ‘창구 알럼나이 밋 데이 2022’ 현장│구글코리아 ‘창구 프로그램’ 참여 신생기업들 신생기업 ‘스페이스오디티’는 K-팝 팬덤을 대상으로 스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음악 콘텐츠 업체다.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최신 소식과 K-팝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앱 ‘블립’을 개발해 2021년 ‘창구 프로그램’ 3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뽑혔다. 블립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별 스케줄, 실시간 차트 순위, 뮤직비디오 조회수 등 아티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입소문이 나며 현재 블립 사용자의 30% 이상이 일본, 인도네..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인터뷰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혁파 과제는? “이 토끼를 잡자, 저 토끼를 잡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규제가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겠나.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걸림돌과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개별 규제에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 법령에 근거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기 안양6동·청주 남주동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