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반전 위해선 규제혁신이 가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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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인터뷰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해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퇴직공무원을 비롯해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운영된다. 규제심판제도는 규제 개선 건의안이 소관 부처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규제총괄정책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종문 규제총괄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고용 등도 지속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규제혁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5년 내내 꾸준히 추진해야 지난 정부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며 국민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을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제혁신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가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 복지나 고용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더 이상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 성장하기는 힘들고 자본 투입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되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민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자는 거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 규제혁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절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규제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 모든 분야가 혁신의 대상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지·노동·환경 등 전통적으로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경제단체나 기업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는데 기존 산업에 맞춘 규정 때문에 못하거나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저희도 이런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성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규제혁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제 하나라도 모든 규제에는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규제로 보호받는 계층이 있고 불편해하는 계층이 있는데 규제를 조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바뀌는 거죠. 또 그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목표로 했던 안전이라든지 공정함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이나 추구하는 가치 대립 등 실제로 규제를 바꾸려면 많은 갈등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꾸준히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로 불편한 사람은 국민이고 기업인데 규제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규제가 자신의 권한이어서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규제 완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혁신은 원래 어렵고 이를 다루는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향은 종전과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개혁 참여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규제개혁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포함돼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각 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경제단체 등에서 모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규제혁신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총리실 쪽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큰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청 규제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덩어리로 뭉쳐 있는 규제 전체를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면 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천착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추진단에 참여하는 전직 공무원들은 과거에 그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떤 규제를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속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부처 장관들도 적극적이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를 5년 동안 지속한다면 틀림없이 과거보다 나은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감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및 향후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을 보면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부가 눈에 띕니다. 두 조직이 하는 일과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 규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반드시 바꾸고 말겠다는 조직입니다. 규제 묶음들 속에서 필요한 세부 과제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바꿀지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갈등 조정도 직접 하고 공무원 조직과도 소통합니다.
규제심판제도는 규제의 개선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민간의 시각에서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시도입니다. 규제 개선 필요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각 부처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부처에서 불수용이나 유보적 입장일 경우에는 규제심판부라는 민간 전문가 그룹이 피규제자와 부처의 의견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보고 개선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 규제심판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고 8월부터 심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 단위 과제를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규제심판부에 올려 다시 한번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서로 연계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혁신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원칙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이해 충돌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제일 큰 숙제입니다. 원칙은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다 보면 애초 목표만큼은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타다 택시’ 도입이 무산됐지만 호주는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승객마다 1달러씩 추가로 받아 이를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면 기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를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만 그걸 외면하지 않고 피해 보는 사람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보완책 등 대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민간 자율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민간 자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에 무제한 자유를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면 국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보강해 다른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 부처 내에서 바꾼다고 할 때도 다른 관계 부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바꾸자고 할 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등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무조건 밀어붙일 공무원은 없거든요. 정부 내부의 감시와 견제 장치, 서로 관계있는 부처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회나 부처에서 검토 과정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규제혁신과 관련해 앞으로 주요 일정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각 부처는 모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할 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혁신 36개 과제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도 곧 경제 분야 규제를 총괄해 몇 개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준비 중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 로드맵(이행안)이나 개별 부처에서 준비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 계획 등도 발표됩니다. 8월에는 규제혁신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해 5년 내내 꾸준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제혁신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5년 내내 꾸준히 지금과 같은 강도로 추진해야 지난 정부들보다 더 많은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과도 나와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지지도 있어야 그 응원을 바탕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을 지켜봐주시고 격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이찬영 기자·사진 곽윤섭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BmJEQ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