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2022.08.01)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기 안양6동·청주 남주동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등 5곳이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에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1곳, 대전에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등 3곳, 부산에서는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1곳이 각각 사업 후보지로 뽑혔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청주시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1곳이 선정됐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5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 한겨레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600억 달러 첫 돌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에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2021년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1∼5월 모두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에는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6월 수출액 중에는 2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는 하락했으나 물량이 크게 늘어 수출액이 증가했고 자동차부품, 철강판은 단가가 상승했다.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반도체(25.3% 증가), 철강판(26.1% 증가), 기타기계류(30.2% 증가)였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일본·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상반기 수출액이 1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판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완성차 시장 호조세와 건설시장 회복세 등으로 멕시코, 인도 등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수출액 상위 10개국 중 홍콩을 제외한 상위 9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20.5% 늘며 상위 10대 국가로 새로 진입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위 10개국에서 제외됐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국제회의 지정 요건 낮춘다
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 동안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돼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제적 요소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수를 계산할 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관광숙박업 시설 중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보유 기준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공연장의 경우에는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203-2879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추모의 벽’ | 국가보훈처

‘미 한국전 추모의 벽’ 준공
참전용사 4만여 명 이름 각인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7월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이 개최된 이날은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로 설치됐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만 3808명의 이름이 각인됐다. 전사자 이름은 1개당 4~8t, 두께 72cm의 곡선 형태의 화강암 판 100개에 군별·계급·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특히 추모의 벽에 미국 참전용사와 함께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짐으로써 미국 내 참전 기념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올라가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전쟁으로 맺은 양국의 인연과 우정의 징표이자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더 큰 결속을 다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우리 정부는 추모의 벽 외에도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과 우의의 협력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044-202-5575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BlnxcDDGJ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