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혁파 과제는? “이 토끼를 잡자, 저 토끼를 잡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규제가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겠나.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걸림돌과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개별 규제에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 법령에 근거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기 안양6동·청주 남주동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선정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