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2022.09.19)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구글 등과 K-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유니콘’도 키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과밀 경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니콘·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으나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4대 전략’으로 ▲민간 역량 활용 및 부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2023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270개 신생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좋은 아이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044-204-7643)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포스터

기재부·행안부 등 7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중앙행정기관 7곳이 9월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 채용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다.
앞서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용이 본격 추진된다.
각 부처는 청년보좌역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부처 모두 9월 14일부터 26일까지다.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044-200-1986)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걸음 내딛다
현대차·포스코 등 41곳 자율추진 협약식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044-204-7942)


▶2022 한국문화축제 행사 포스터

한류의 모든 것 만난다
‘2022 한국문화축제’ 9월 30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일원 등에서 한류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한다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에미상’을 수상한 한류 콘텐츠의 저력을 널리 선보이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투 더-케이(INTO THE-K)’라는 표어 아래 한국문화의 매력을 담은 한류 행성 ‘더-케이(THE-K)’를 탐험하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이 환상적인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케이) 드라마와 케이팝, 인디, 힙합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을 비롯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담은 행진(퍼레이드)과 한식, 미용 등 한류 연관 산업도 만날 수 있다.
먼저 9월 30일 저녁 7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린다. ‘한국문화, 궁에서 미래를 꽃피우다’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수묵 크로키 공연, 한국 클래식 연주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찬란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대장금>과 <이태원 클라쓰>, <옷소매 붉은 끝동>, <나의 해방일지> 등 한류 열풍을 주도한 드라마를 주제로 행사(갈라쇼)를 진행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8일에는 한국문화를 총망라한 ‘더케이 행진(퍼레이드)’이 종로5가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진다.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행성 ‘더-케이(THE K)’를 탐험하며 발견한 한국문화로 하나 되는 뜻깊은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2382)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rmsEX0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