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군사동맹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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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9일 우리나라를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연 접견 모두발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 런던·뉴욕(순방 일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안전·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이어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전 세계적 안보·번영 핵심축”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감사하다. 서울에 이렇게 오게 돼 큰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남편이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며 “제 방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올해 굉장히 생산적인 방한 (일정을) 가졌다는 말씀을 (제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회담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양국의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 방한의 목적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접견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미국 측에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필립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로레인 롤스 부통령 비서실장, 레베카 리스너 부통령 국가안보부보좌관, 에드가드 케이넌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동석했다.
우리 측 인사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주미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 접견에 이어 한국 여성들과 만남,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저녁 귀국길에 올랐다.

쌀 45만톤 시장격리 추진… “쌀값 안정적 유지”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시장격리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초과 공급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AI경쟁력 세계 3위 목표”… 디지털 전략 공개
윤 대통령이 9월 28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전략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밝힌 디지털 구상의 후속 조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당시 연설을 ‘뉴욕 구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 또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킬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DemEcDDGJ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