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 제시… 세일즈외교 성과”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9월 23일(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 맥도날드경 빌딩의 공동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
대통령실은 9월 18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미·일·독 정상과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세일즈외교’ 본격화 및 첨단산업과 신생기업(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개로 나눠 설명했다.

‘자유 위한 국제연대 강화’ 핵심기조 각인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 환담 및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와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와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국 측은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
2023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캐나다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향후 양국 관계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은 정상회담 이외에 친교 오찬, 총독 환담 등 우리 측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번 순방 기간 중 6·25전쟁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미·일·독 정상과 협의 통해 신뢰 구축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한미 정상 간 ▲북 위협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는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 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9월 22일 한일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국제현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3일 캐나다 오타와 전쟁기념비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세일즈외교’ 본격화… 첨단산업 투자 유치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7개 세계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신생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한미 기업 간 일대일 수출 상담도 진행해 6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이 기대된다. 한미 양국 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무역보험공사·미 수출입은행 간 ‘한미 재보험 협정’도 체결했다.
이번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위기와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9월 23일(현지 시간) 캐나다 의회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및 북미 지역 투자가 원탁회의를 통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연구개발(R&D)센터 투자 유치로 세계 빅4 반도체 장비업체의 한국 내 공급망을 완성했다. AMAT는 7월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와 투자의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실제 투자신고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ASML(재제조·트레이닝센터), 램리서치(R&D센터), TEL(R&D센터) 등 세계 2·3·4위 반도체 장비업체는 이미 국내에 투자 중이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캐나다 기업·기관 간 4건의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양국 정부 간 핵심 광물·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산 핵심 광물을 북미 지역 이차전지 제조 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 광물 분야 정보 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기업이 세계 공급망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 광물 원료-소재 부품-최종 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 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한·캐나다 정상회의를 통해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수소,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 공군1호기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앞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 협력 기반 구축
뉴욕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을 계기로 ‘뉴욕 구상: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발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으며 이는 조만간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계적 인공지능(AI) 허브인 캐나다 토론토 방문을 계기로 한·캐나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동 연구개발, 인력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분야 석학들과 대화를 계기로 인공지능 강국 도약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한·캐나다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 간 공동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한인 과학자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순빈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
“북핵 위협에 3국 공조 강화”
외교부는 9월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세계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이 계속 협력해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자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De15Q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