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32개 법령 일괄 정비 정부가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8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내용이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과 일을 함께 하거나 취업해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는 실무..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월 28일 첫 정상회담을 열고 공급망·첨단산업 분야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브리핑룸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밝혔다. 양국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한층 더 견고해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인도네시아 간 실질협력 증진과 국제현안 공조 강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개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시선추적 기술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시선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교육, 의료,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 신생기업이 바라는 규제혁파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뛰어난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을 위해 벤처·신생기업들을 만나 신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사항을 듣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완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일선 기업에서 원하는 규제 개선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부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월 6일 서울시 강남 더 라움에서 열린 ‘창구 알럼나이 밋 데이 2022’ 현장│구글코리아 ‘창구 프로그램’ 참여 신생기업들 신생기업 ‘스페이스오디티’는 K-팝 팬덤을 대상으로 스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음악 콘텐츠 업체다.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최신 소식과 K-팝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앱 ‘블립’을 개발해 2021년 ‘창구 프로그램’ 3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뽑혔다. 블립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별 스케줄, 실시간 차트 순위, 뮤직비디오 조회수 등 아티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입소문이 나며 현재 블립 사용자의 30% 이상이 일본, 인도네..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인터뷰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혁파 과제는? “이 토끼를 잡자, 저 토끼를 잡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규제가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겠나.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걸림돌과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개별 규제에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 법령에 근거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