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3년 예산 6조 7076억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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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이 6조 7076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000명, +2000명),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 원, +84억, 11.3%)하며, 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한다(596억 원, +107억 원, 21.9%).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 원, +812억 원, 58.5%)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제작지원(후반작업 포함)-해외진출’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1228억 원, +767억 원, 147%).
콘텐츠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기획 분야(50억 원, 신규)와 다년도 게임제작 지원(90억 원, 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진출(45억 원, 신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 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 +221억 원, 11.8%)과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원, 64.2%)의 지원 인원,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 원, +92억 원, 27.8%)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유도와 지역경제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특히 역사적 결단으로 개방될 수 있었던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 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rJ4ngY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