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늘어 639조… 6년만에 최저 증가율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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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재정운용계획인 2023년 예산안이 나왔다.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31조 4000억 원)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에 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 늘려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4.1% 늘어 내년 총지출(5.2%)보다 증가 폭이 작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린 보건 지출 감소를 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본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주어진 재정 여건 아래에서 복지 투자는 더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진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늘려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상승으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이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급여 대상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평균 23.3% 증가한다.
또 생계 및 의료급여의 재산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4만 8000가구 더 늘어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의 확대로 약 3만 4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본다. 가구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은 월 154만 원(4인 가족 기준)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 보호에 초점을 맞춰 내년에 26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약 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이 신설되며 중증장애아 돌봄지원은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다.
2015년 이후 월 4만 원으로 동결된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장려금과 출퇴근 개선비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교육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예산이 내년에 신설되며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도시는 전국 15곳에서 53곳으로 확대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시설 6000여 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예산을 신설했다.
시설보호 대상 청년에게 시설보호 종료 뒤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 청소년’ 2000명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최대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아진다.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돼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약 3만 8000명 늘어난다.



7대 전략기술에 4조 5000억 원 투자
2023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12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에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꾀한다. 특히 첨단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구조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플랫폼산업 종사자, 중장년 퇴직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예산도 신설한다. 노인 일자리는 ‘민간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내년 54만 7000개로 올해보다 6만 1000개 줄었고 민간 사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내년 27만 5000개 올해보다 3만 8000개 늘렸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지출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차세대 통신망 및 양자컴퓨팅, 미래 모빌리티, 우주산업,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조 7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단기간 안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 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연구 지원에도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4000억 원에 내년에 투입된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내년에 약 8조 7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폐기물 처리 등 감축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5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7년까지 일정으로 모든 배출권 할당 기업에 대해 설비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탄소 공정혁신 투자를 확대하며 친환경·탄소중립 설비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올해 3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녹색금융 규모를 9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지원 예산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한다. 민간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며 청년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 자금 공급으로 확대하며 중소 제조업의 공정 개선과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폐업→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약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올해 3조 5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청년층에 목돈 만들어주고 주거 지원
2023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추진 사업도 많이 담겼다. 병사 봉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청년 주택 공급 예산 등으로 모두 11조 원 규모이다. 병사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입대 군인과 정부가 정해진 비율로 함께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예산은 약 1조 원을 증액한다. 이를 통해 병사 월급을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다.
현재 만 0∼1살 아이가 있는 가구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 예산은 약 1조 3000억 원이 증가해 내년에 월 35만∼70만 원을 받는 ‘부모급여’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년 지원 예산도 대부분 국정과제 반영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306만 명과 정부가 함께 납입하는 목돈 마련 지원용 적금 ‘청년도약계좌’ 도입 예산이 400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정부가 마련한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청년 원가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예산은 1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160% 이하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 등을 5년간 50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나라살림 적자, GDP 대비 5.1→2.6%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확장 속도에 따라 재정 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정 지출구조의 혁신으로 최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새로운 재정운용 계획의 핵심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 총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연평균 4.6%다. 이는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차인 2026년에는 총지출이 728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세를 포함한 재정 총수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 대비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추정 수입을 보면 2023년 625조 9000억 원, 2024년 655조 7000억 원, 2025년 685조 6000억 원, 2026년 715조 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064조 원에서 2026년에는 1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5%에 이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2.6%를 시작으로 -2%대 중반을 유지해 2026년에는 –2.2%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49.7%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년 뒤에도 52.2%대로 관리해나간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 중 재정준칙의 법제화 안을 마련하고 재정 성과에 따라 분야별 예산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rJ3xhk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