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 큰 도움… 장기 정책도 필요”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커튼 가게 운영하는 김화자 씨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화자(61) 씨는 서울 강남에서 15년째 커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 역시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물론 식당이나 호프집 등 요식업계에 비하면 손해는 덜했지만 그럼에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고 반면 지출은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사람을 한 명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임대료, 관리비, 거래처 입금, 차량 운영비 등 지출은 똑같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악화됐죠. 결국 소상공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물론 자식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하루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 흘렀고 어떻게든 안 쓰고 안 먹으며 버텼다. 간혹 손님이 방문하기라도 하면 서비스를 많이 주면서 최대한 판매 기회를 잡았다. 이런 와중에 김 씨의 숨통을 틔워준 건 바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이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1년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 공약, 이행할 거라 생각 못 해”
“2021년 말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2022년 새 정부 취임 이후 6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고 들었을 때는 진짜 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임대료와 관리비때문에 힘들었는데 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나오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윤석열정부는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중 가장 먼저 추진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어떤 점수를 주고 싶을까? 이에 대해 김 씨는 “취임 이후 즉각 공약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정책은 정말 좋았다”면서도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 앞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동산과 세금 규제도 빨리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묶이니까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먼저 풀려야 국민들의 경제 상황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 경제가 돌아가야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상가에 나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사진 김민주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enMiI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