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넘어 생애 아우르는 정책 만들어주길”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5월 첫아이 출산한 윤하늘 씨
5월 첫아이를 품에 안은 윤하늘 씨는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그토록 원하던 아이였기에 무척 행복하다면서도 육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다양한 출산 관련 정책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윤 씨는 “임신했을 때 정부의 진료비 지원 바우처가 많은 도움이 됐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곧 신청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출산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의 기대처럼 출산·양육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난임 치료비와 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 확대,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육아 재택근무 도입 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혜택을 더 준다.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윤 씨는 꼭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환영하는 동시에 아쉬움도 전했다.
“제가 주 양육자이지만 신생아라 남편도 밤새 잠 못 자고 애를 돌본 뒤 아침 일찍 출근하려니 무척 힘들어해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니 반갑지만 100일 정도는 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매우 파격적이에요.”

‘산후우울증’ 보듬는 정부… 대선 공약 속속 실현
윤 씨는 많은 산모가 육아를 하며 육체적인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한다며 관련 정책이 도입된 데 대해 크게 기뻐했다. 대선후보 시절 60만 원 상당의 산후우울증 관련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윤 씨는 “바우처를 지급하든 산후도우미 지원비를 늘리든 산모가 완전히 회복한 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생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복지제도가 뒷받침돼야죠. 힘들지만 둘째도 낳을 생각이에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정부가 지금처럼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글·사진 조윤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enSNw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