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2022.08.14)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 | 고용노동부

7월 취업자 82만 6000명 증가
실업률 2.9% 역대 최저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82만 6000명 늘어 같은달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실업률은 2.9%로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8월 10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847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 5000명, 6월 84만 1000명에서 소폭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7월 기준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호조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고용이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만 6000명 늘었다.
전문과학·정보통신 등 비대면서비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전문과학 분야는 8만 6000명, 정보통신은 9만 5000명 늘었고 숙박음식은 5만 4000명, 예술여가는 9000명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고령층 귀농 확산, 농번기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돼 9만 3000명이 늘었고 건설업은 날씨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 1만 6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업종별 맞춤형 보완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 세제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문의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5)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고용증가율 평균 18.2%
지난 1년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민간기업 100개가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으뜸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 선정한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밖에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엘비세미콘(주), ㈜가온칩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도 포함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 중견기업 33개, 중소기업 47개다.
으뜸기업의 고용창출 규모는 90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규모 기업의 평균 고용증가율 2.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으뜸기업은 일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 노사·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행정안전부

환경·생활·청소년 분야 6개 과제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생활·청소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ON)국민소통(https://www.onsotong.go.kr)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도전.한국’은 2020년 처음 시작해 그 동안 총 8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등이다.
이번 공모과제는 민간플랫폼의 ‘핵심검색어 데이터 분석’과 최근 실시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로 골랐다.
총 3276명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재활용 방안(환경),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생활), 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청소년)이 각 분야별 최다 표를 얻어 공모과제로 선정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오는 11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제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 중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과제 난이도 및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결정하며, 선정한 아이디어 중 가장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1건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을 수여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3)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8월 10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행사에 참석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헌정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
윤동주, 송몽규 지사 등 그동안 무적(籍)이었던 독립영웅 156명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과 겨레의 얼이 스며있는 독립기념관에 적을 갖게 됐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에 따라 마침내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8월 10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독립유공자들에게 부여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식 등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지원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후손(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의 후손(조카) 송시연 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선 경과보고와 헌시낭독에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윤인석, 송시연 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044-202-5770)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 | 국가보훈처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광복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
광복군에 투신해 일제에 맞서 조국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서울 수유리에 안장돼 있던 한국광복군 선열 17위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했다.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된 이번 이장은 묘소 개장부터 임시 안치, 국민 추모·참배 기간 운영, 합동봉송식 및 합동안장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선열 17명 중 13명은 중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순국했으며 나머지 4명은 광복 후 국내 등에서 작고했다. 광복 후 선열들을 따로 안장할 공간이 없어 조계사 등에 안치했지만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수유리에 안장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961년 수유리 합동묘소가 조성돼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안장됐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그동안 서울시 강북구에서 관리해오다 지난해 2월 보훈처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전담 관리직원 배치와 묘역 개보수, 안내·편의시설 설치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다.

문의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044-202-5585)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elTKw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