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기 실행된 국정과제 뭐가 있나?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이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세우고 빠르게 추진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실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한류 영향력을 강화해 선진국을 넘어 세계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어떤 국정과제들이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월 3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점가를 찾아 손실보전금 수령 점검을 하고 있다. | 한겨레

손실보상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신속히 추진했다. 39조 원 규모의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취임 직후 편성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 긴급 구제 시 채무조정과 맞춤형 금융 공급, 경영 부담 경감과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들도 시행했다.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이행안(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인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한 세율 체계 등 근본적인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7월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미국(의장국), 호주,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영국, 멕시코 등 18개국 통상 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눈높이서 부동산정책 바로잡아
정부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외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 합리화를 추진했다. 또한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늘려 국민의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달성에도 기여했다.


▶7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실감체험형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미디어월을 지나가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파 통해 경제 활력 높여
정부는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에 앞장섰다. 우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추진했으며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플러스를 통해 이해 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은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친환경 등 신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장섰다. 이를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통상 간 연계협력으로 세계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연계망(네트워크)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통상 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장섰다. 이에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혜택(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략산업 생태계, 개발연구, 국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의 수요 연계와 개발연구를 강화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신산업을 육성해 사회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의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에 대한 정비와 운영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과 우주시대 개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민관협력(거버넌스)으로 개편하고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 등을 통해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하며 우주개발 핵심 분야의 기술 역량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발사체·위성·우주탐사·위성항법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며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예술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을 조성하며 예술기업의 창업 단계별·세계 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행자를 최우선하는 교통체계 개선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선진 법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설·건축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안전한 국토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월 12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일시 정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는 물론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연결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또한 취약 청년을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확대하며 청년의 미래 도약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세계적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강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 관계 구축,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최지 선정일(2023년 11월)까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 활동 이행안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북항 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한미 연합비행훈련에서 한미 양국의 F-35A 8대가 국내 임무 공역에서 연합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 국방부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을 확보하고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 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하며 압도적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지급 등 예우를 갖췄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비롯해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 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QJins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