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복구 추석 전 마무리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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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치고 마트를 돌며 식재료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추석 민생안정대책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최근 집중호우의 타격이 집중될 채소류를 중심으로 정부비축 물량, 출하조절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우리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 매일 점검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 등으로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7월 말 기준으로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올랐다. 연휴 전 성수품 중심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이 급선무”라며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20대 품목 수급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 20대 품목에 대해 총 23만 톤 규모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시와 견주면 약 1.4배에 이르는 물량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26% 가까이 오른 채소류가 주된 확대 대상이다.
양파는 추석 전 3주 동안 매일 200톤씩 집중적으로 투하해 총 2만 톤을 방출하고 할당 관세를 적용해 기존 50% 세율을 10%로 낮춘다. 마늘도 총 6000톤을 방출하면서 저율 관세적용물량을 기존 1만 4000톤에서 2만 4000톤까지 늘린다. 방출·긴급수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격 상승압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채솟값이 치솟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중부권(강원·경기·충북 등)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추·무·감자·사과·배 등 품목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수로 정비와 같은 사전대비와 강우 직후 병해충 방제 추진, 약제 할인 등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에 최대 650억 원어치 할인쿠폰도 투입한다. 지난해 추석 실적과 견주면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20대 성수품과 상추·오이 등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에 대해 20∼30%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한도도 할인행사별 1만 원에서 2만 원, 전통시장·직매장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생활지원책도 강화
특히 윤 대통령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을 맞이해 취약계층 생활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약 1100억 원에 대해 결손처분(징수권 유보) 하기로 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선정을 거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은 193만 가구 이외에 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8월 중 2차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약 20만 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지원금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먼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비상 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emF0DDGJM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