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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7/11 (2)
정보소식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1일 세종 가람동에 위치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시민의 답답함은 정부가 6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생임대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