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충격”…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1일 세종 가람동에 위치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물가 안정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부담 최소화 방안 지속적으로 강구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6.0%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산물은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축산물은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4.8%로 확대됐다. 석유류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오름세가 39.6%로 늘었다.
전기·가스·수도의 가격 상승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 상승 영향 등으로 외식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외식 외에도 수요 회복 영향 등으로 대면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5.8% 소폭 확대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상승폭이 확대(4.1%→4.4%)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의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민생·물가안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7월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7월 6일부터 실시했다. 2009학년도 2학기∼2012학년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만 5000명가량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두 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해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다. 교육부는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WdCEw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