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지속 위해 생활 속 방역 실천을”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4월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부처별 일상회복 추진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처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사회가 일상회복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외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풍토병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일상회복을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3월 3주 정점 이후 안정되고 있고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운동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앞서 4월 18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다. 299명까지이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됐다.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 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한시적이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규제가 대부분 풀리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며 “되찾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튿날인 5월 3일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대면수업 전환 적극 권고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각 부처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한 후속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과 학사 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4월의 준비 단계를 거쳐 이행 단계(5월 1~22일)와 안착 단계(5월 23일~1학기)에서 교육활동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행 단계인 5월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방역 차원에서는 더 이상 원격수업을 진행하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이나 원격학습이 제공된다.
교육활동 회복은 유아의 경우 개별놀이 중심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또래놀이, 바깥놀이, 신체활동 중심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며 초·중등생의 경우 학습 도구, 특별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이동식 수업이나 모둠활동, 토론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평가에서도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이나 모둠형 수행평가도 활용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학습·정서지원 프로그램, 학생 자치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늘려 다각적인 교육 회복을 꾀한다. 대학의 자율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회·동아리 활동 같은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 방식을 늘려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증가로 대학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할 계획이다.
대학의 방역체계 개편 역시 4월의 준비 단계를 거쳐 5월 이후 이행 단계로 나아간다. 5월 1일 이후 이행 단계부터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 밀집도 기준은 해제하고 대학 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일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19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 운영 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 국제선 하늘길도 활짝 열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어려웠던 해외여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마련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인 5~6월에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00회씩 늘릴 예정이다. 국제선 정기편은 코로나19 전에는 주 4714회 운항했으나 2022년 4월 현재 주 420회에 그쳐 코로나19 이전 대비 8.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5월에 주 520회로 늘리고 6월에는 620회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지 방역 상황, 입국 시 격리 면제 여부와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한다. 부정기편 운항 허가 기간도 당초 일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예방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를 대상으로 5월에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에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2단계인 7월부터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늘릴 예정이다. 국제기구 여객 수요 회복 전망, 2022년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요와 항공사 운항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예년 대비 50%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늘린다.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일정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 매년 두 차례 인가되며 인천국제공항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방역 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인 만큼 항공 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인 가운데 4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이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 소집훈련 2년 만에 재개
외교부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정부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 정부가 발행한 문서의 국외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증 수단이다.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과 지역은 120곳에 이른다.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에서 발급받게 됨에 따라 이를 해외에서 필요시 방역 등 보건 관련 증빙 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서는 2년 동안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 예비군 소집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 부대 또는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한다.
다만 훈련 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뒤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이번 원격교육은 2021년과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2023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공허했던 경기장에는 팬들의 함성이 가득 채워질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모든 구장에서 육성 응원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4월 25일부터 실내 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다. KBO는 팬 사인회 등 대면 이벤트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장시간 대화와 접촉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K리그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경기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응원석 관중을 바라보며 선수들이 서로 악수하고 경기 시작 전 선수들과 함께 유·청소년들이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도 운영하며 경기 전과 중간 휴식시간(하프타임)에 진행하는 경기장 행사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팬 사인회 등 선수와 팬들 간 대면 이벤트도 허용됐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So414DDGJ000&pageIndex=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