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목소리 실제 반영되는 체계 마련 청년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 누릴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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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청년이 직접 말하는 ‘청년 정책’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정책의 핵심이었던 일자리와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금융·복지·문화 등 국정 전반에 청년정책이 중심에 놓이게 됐고 9개 주요 정부 부처에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9월 ‘청년보좌역’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직접 청년의 삶을 바꿔보겠다며 나선 두 명의 청년을 만났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대표는 ‘내 삶엔 정말 필요한데 왜 정책과 제도가 없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2017년 설립된 자발적 시민네트워크다.
20대 젊은 사업가인 이재형 씨는 가상화폐와 주식 등에 몰두하는 청년들의 최근 투자열풍을 지켜보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점차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염원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고용 문제 해답, 중소기업서 찾을 수 있어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주형 대표는 “청년이 마주한 노동시장에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이 62.8%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취업자 수도 2021년 8월 대비 80만 7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취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청년들의 실제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가 “숫자 너머 실제 청년의 삶에 주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는 이유다.
이재형 씨는 이 같은 현실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수혜를 입은 곳들도 있는 만큼 채용에도 큰 타격이 없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와 소득세 감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근무 강도와 근무 환경 등이 더 개선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는 “청년 10명 중 7명은 중소기업에 재직할 만큼 중소기업은 보편적 일터”라면서 “다만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4대 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불완전하고 사내 복지와 교육훈련 역시 부족하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가 삶의 불안 야기… 정부 적극 개입해야
한편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지옥고’에 빗대어 불리기도 한다. 저소득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이에 청년이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 가운데 두 사람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 씨는 청년원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의 정책이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곧 내놓을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문제는 결국 결혼과 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집값이 먼저 내려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주목했다. 자가나 전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지만 현실에선 대부분의 청년이 월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청년월세지원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주거 문제는 청년에게 있어 ‘삶의 다층적 불안과 싸우는 문제’라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빚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사는 곳이 불안하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사업가 이재형 씨

청년 대출 쉬워져야 ‘생계형 부채’ 없어
이 같은 주거 불안은 주식·코인 등 청년들의 ‘투자 열풍’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세대 간의 문제로 여겨졌던 자산 격차는 같은 청년세대 안에서도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전 같으면 청년 부채라는 게 학자금 대출만을 떠올렸겠지만 최근엔 집을 사고 고액 투자를 하기 위해 몇 억씩 대출을 받는 청년, 생계 때문에 몇 백만 원을 고금리로 빌리는 청년 등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중에서도 생계형 부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기의 특성상 소액의 빚으로도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부담 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년세대 내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햇살론 유스’ 등을 통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청년들의 금융 부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인하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3년 도입하기로 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선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두 청년은 한목소리를 냈다. 청년들이 당장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큰 힘이 되지만 한 달에 최소 4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는 것이 누군가는 쉽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열린 청년문답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 극복해야
두 청년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에도 주목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자원이 한정된 수도권도 인재를 빼앗긴 지방도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교육격차를 포함해 포괄적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 예로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을 들었다.
이 씨는 지방대가 지역 대표 기업과 손잡고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정부는 중간에서 이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대졸자와 고졸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토대로 하는 청년세대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대표는 “청년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는데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모두 다르다. 청년들이 정작 ‘나를 위한 정책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고 짚으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국정 운영 체계를 더 규모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낚싯대를 쥐어주는’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qVEI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