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플라스틱 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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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18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에스피알을 방문해 재생플라스틱 제조실증화시설을 살펴보고 있다.│환경부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서비스 확대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재활용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10월 20일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격 추진한다.

전 세계 석유 10% 플라스틱 생산에 쓰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와 용기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 톤에서 2021년 492만 톤(잠정)으로 늘어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7%가 증가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수요는 2030년에 이르면 864만 톤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이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가량이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될 정도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연간 8억 60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석탄발전소(500MW) 189개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는 우선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의 다회용기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대여·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를 대여·회수·세척하는 공급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당 배달 앱 등에선 요청 시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해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 원칙이 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12월부터 시범 시작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간다.

‘화학적 재활용’ 비율 높인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이 69.1%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other’라고 쓰인 두 가지 이상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플라스틱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물질 재활용’이 어렵고, 이를 고온에서 분리해 열분해유를 만들어내는 화학적 재활용 또한 초기 단계로 처리 용량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을 태워 열을 회수하는 ‘소각형 재활용’이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지원금 할당 비율을 확대(40→60%)해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화학적 재활용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설계·생산 단계에서 물질의 환경영향이 80% 이상 결정되는 만큼 플라스틱의 두께와 재질, 무게 기준 등을 마련해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키로 했다. 재활용성 최하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은 제품에 대해선 처리부담금을 부과한다.

석유계 기반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대체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선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을 유도한다. 전 세계에서 연간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옥수수나 목재와 같은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은 현재는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이 20%만 돼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2022년 하반기까지는 40%를 넘어야 하고 2050년엔 100%를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3월 국제연합(UN)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럽 등 주요국이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은 세계적 탈 플라스틱 기조에도 선제적으로 발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보센터(가칭)’를 운영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oigDDGJM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