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놓는다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 2022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금융위원회

윤석열정부 청년 지원 정책
청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의 사다리’는 일자리이다.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청년 고용사정은 유례없는 호전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7.3%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높아지며 8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8월 청년 실업률은 5.4%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하지만 고용여건 개선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많다. 여전히 높은 체감 실업률이 이를 방증한다.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훈련체계 때문에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 및 채용 경향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주 지원 중심에서 청년 수요 중심으로 청년 고용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아울러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일경험 기회의 대폭 확대 및 청년과의 체계적 연계, 청년이 바라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산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청년 맞춤형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 본격 추진
일자리 정책
새로운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은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존에 주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훈련, 일경험 및 취업 실전 기술 등의 고용서비스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대학 저학년생에게는 가칭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정보 탐색 및 희망하는 취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등 다양한 역량 개발 기회 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공 및 관심 직업의 임금, 일자리 수요, 필요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이후 컨설턴트와 심층 상담 및 직업탐색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직장체험 등을 지원받아 진로탐색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고학년 청년 대상으로는 가칭 ‘점프업(Jump-up) 프로젝트’를 운영해 실제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구직의욕과 취업역량에 기반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프로그램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충분한 청년에게는 AI 면접 지원,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실전 기술 향상프로그램 중심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훈련이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활동 계획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는 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민·관 협업의 두 가지 고용촉진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로 대기업 그룹이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청년친화형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적 전문성과 시설·장비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정부는 일부 운영비와 청년 참여자 수당,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증서를 부여하는데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70개 기업 또는 단체가 가입해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8월 3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이야기(토크)쇼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 호 공급
주거 정책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공급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역세권 첫집은 2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청년 주택 수요자들에게 벌써 높은 관심을 받는 청년 원가주택을 말 그대로 거의 원가에 분양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설계된다. 여기서 원가는 택지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 대신 매각할 때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 공공기관이 환매 우선권을 갖는다.
다만 매매차익 중 70% 이상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한다. 청년들로서는 부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중간에 경제적 사정이 여의찮아 매각하더라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 등을 10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뒤 7년이 이내의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70~80%선에서 공급된다. 아파트는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는 월세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보장된다.

▶‘청년농, 희농애락을 말하다’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촌진흥청 3 청년과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년 도약 프로젝트 발대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도약계좌’ 도입해 목돈마련 기회 제공
금융 정책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일찌감치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여줬다.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수요에 대한 금융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자산 증식 지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중심에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2023년부터 도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져 파산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긴급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할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담겼다.
이 제도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가 얼마나 과중한지에 따라 이자 30~50% 감면,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등이 골자이다.



9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신설 청년세대 의견 수렴
참여 정책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 11월 중순까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 부처 기관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청년보좌역을 채용하는 9개 부처에서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20대와 30대 중심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정부는 9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qQ4k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