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2022.10.09)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문 열여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9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19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 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4억 원 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10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10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4억 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를 마친 뒤 신청규모가 25조 원에 미달 때는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억 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10월 등산사고 위험 높아
“지정 등산로 이용, 여유로운 하산을”
행정안전부는 10월 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0월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 명으로 집계됐다. 등산사고 또한 1317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을철 등산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벼운 몸풀기로 산행을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약을 챙긴다.
아울러 유사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챙겨가도록 한다. 특히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분을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산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져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헤매지 말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도록 하고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을 챙겨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꼭 주변에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며 “요즘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칫 산에서 늑장을 부리다 늦어지면 위험하니 평소보다 하산을 서둘러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1)



수산대전 ‘가을맞이 특별전’
10월 18일까지 최대 40% 할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다.
이번 가을맞이 특별전은 온라인에서 10월 3일부터 16일까지, 오프라인에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철 수산물 등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지에스(GS) 리테일·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에스에스지닷컴(SSG.com)·쿠팡·지마켓(Gmarket)·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21곳이 참여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비플제로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국 시장 729곳의 1만 3339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com), 온누리 굿데이(www.onnurigood.com), 놀장 앱(놀러와요 시장)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3일, 10일, 17일 3회에 나눠 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Rz0gM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