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소멸 막는 최선의 대안”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강영환 인수위 지역발전특위 실장 인터뷰
윤석열정부가 7월 26일 기존 110대에서 10개를 추가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던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분야 10개 과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과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을 담았다.
강영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별도로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1개의 국정목표, 3개의 약속, 10개 국정과제로 다뤘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 대전환
강영환 실장은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를 기획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직접 제안한 주인공이다. 최근 인구·도시의 이론적 성찰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대안을 담은 <지방시대>를 펴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라 명명했듯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체계)의 대전환에 있다”며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라’는 내 제안을 기조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과제 면면엔 기회발전특구나 교육 자율성 확대 시범지구,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가치 창업가), 자치분권 제도개혁 등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바꿔야 한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행정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재정 분권을 통해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돈을 쓰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 수요가 높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거나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적합한 사업, 특히 지역밀착형 사업을 점진적으로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역의 미래’… 모든 정책은 일자리로 통해야
윤석열정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지역특화형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지역의 미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은 일자리로 통해야 한다”며 권역별 경제권 형성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역총생산(GDRP) 규모가 4대 권역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4대 특화도시(메가시티)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대규모 신성장 거점을 통해 10만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 젊은이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수도권 대비 열악한 경영과 투자 여건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혜택(인센티브)을 통해 매력적인 지역 투자 유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특구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산학협력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히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거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혁신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권역 투자 유치와 신산업 기반 혁신신생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 발전의 대도약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인구 유출이 지역소멸 원인… 악순환 끊어야
강 실장은 지방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꼽는다. 청년인구 유출이 그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직결되고 인구 고령화를 불러온다. 이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남아 있던 청년들마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그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소멸을 막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교육과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인구 유출 악순환 고리가 인구 증가 선순환 고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지역 주도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이 시대의 대세라고 본다. 단, 지역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 결합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다.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지자체 간 협력, 실리, 분권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작은 이익보다는 대의를 보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권과 함께 지방법률제정권, 지역계획권, 산업경제·교통·환경·안전 기능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자율적 판단으로 메가시티로서 협업 구조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속을
윤석열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실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을 지속해야 한다”며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사무소 등의 설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특화사업을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 계획을 통해 근본 로드맵(이행안)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점검과 함께 정부조직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등도 손봐야 합니다.”
그는 지역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도 아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건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토의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상식을 복원시키는 대역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미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7cvfU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