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향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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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위상을 다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자유, 평화, 번영 등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한다는 이른바 ‘가치외교’를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 정상이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서 이를 통해 ▲가치 규범 연대 ▲신흥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일맥상통한다.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 대규모 실업, 양극화 등 국내외적 난제의 해답을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서 찾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세계 시민으로서 위상 정립 위한 가치외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6월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흘 동안 모두 16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루마니아·캐나다·체코·영국 정상,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마주 앉았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 등 세 건의 다자회의도 진행했다.
가치외교 행보의 일환으로 6월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를 채택했다.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영국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협력국이다. 공급망 교란·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관련 주요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시민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가치외교 행보는 6월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한·나토 간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이 확대되고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로 소통이 보다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 정상의 참석은 나토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나토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규범 따르는 게 중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가치외교는 한편으로 중국과 관계에 대한 과제도 남기고 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새 전략개념문서를 채택해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언급해 일부에서는 신냉전의 시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든 국제 관계에서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국내 사회 규범이든 국제 관계에서 규범이든 다함께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을 갖고 국제·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대통령) 취임사,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추구해야 하는 가치, 또 이런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각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우리는 세계의 책임국가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대통령실

한·폴란드, 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이처럼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가치외교 개념에서 서방진영과 밀착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며 세일즈 외교에 속도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이번 마드리드 방문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우리나라 원전 홍보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것과 연계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과 만나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입지 확대
주요 외신은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입지를 확대하고 가치외교에 기반한 경제·안보전략의 새로운 틀을 짜는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역내 및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평화연구소는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나토가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개선 주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간 <요미우리>는 사설을 통해 “한·미·일의 공조가 정체되면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대화 재개를 계기로 협조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닛케이>도 사설에서 “한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미래지향의 톱니바퀴가 움직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 “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윤 대통령은 7월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필즈상’ 허준이 교수에 축전… “열정·노력에 찬사”
한편 윤 대통령은 7월 5일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교수에게 축전을 보내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번 필즈상 수상은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각인시켜준 쾌거이며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에 헌신한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젊은 수학자의 수상이라 감격이 더 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 국적은 미국이다.
윤 대통령은 “인간 지성의 한계에 도전해 수학의 토대가 확장되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허 교수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가 국내외 수학자들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인류 지성의 지도에서 길을 밝히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WdLuw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