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 나라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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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전환해 코로나19를 거치며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전재정으로 요약되는 윤석열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채무비율 목표를 ‘50%대 중반’으로 제시한 이유로 정부는 노르웨이·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평균(54%)을 들었다.

“지난 5년간 재정 악화… 재정만능주의 벗어나야”
정부는 재정수지를 따지는 기준도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흑자 등을 배제하고 재정수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치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정준칙은 더 엄격해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 비율 차이는 약 2%포인트 정도”라며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약 2180조 원 추정) 기준으로 보면 기준 변경이 약 40조∼45조 원 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연내에 만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등에 돈 과감히 써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재정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 정부 대표로 참석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새 정부 재정정책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 ▲인재 양성과 문화융성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주제로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연 이유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WdaHY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