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8000억 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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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장│연합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7만 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 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여성용품 지원단가도 월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문화바우처 단가 상향
문화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한다.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올려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 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한다.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높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안전망 역시 확충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해 소득 보장금액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2241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20만 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2만 톤 늘려 조속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수요를 고려해 삼겹살 할당물량 2만 톤을 추가로 늘린다.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를 꾀한다. 계란은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 전환을 유도한다.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은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국산 비축감자는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000톤)하고 호주산 700톤은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하며 8~9월에도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마늘·양파는 비축물량을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한다. 무·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하며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산물은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 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가격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7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확대하고 7월 중 7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한다.
식품원료는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자율관세적용물량(TRQ)을 증량한다.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하고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 적용한다.
주정원료는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TRQ를 26만 4000톤 증량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242억 원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공공와이파이는 7월부터 품질 고도화 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해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 합리적인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해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며 “부처 책임하에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 때 즉시 대응하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
한편 윤 대통령은 7월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k4lpMDDGJ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