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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7 (41)
정보소식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30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종착지인 경기 화성시 동탄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5월 3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공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한 주문이다. 이 주문에 교육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범부처 특별팀’을 구성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7월 19일 윤석열 대통..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급여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1일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를 국제표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편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5월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관람객 1000명 조사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6월 22~26일 만 15세 이상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 60%, 남성 40%, 연령은 60대가 21.6%로 가장 높고 50대 18.2%, 20대 17.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0.6%,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 주요 계기는 ‘..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한겨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8월에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년여 만에 제대로 맞이하는 여름휴가다 보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모처럼 맞은 ‘거리두기 없는’ 휴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감염 우려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마땅히 갈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올여름 휴가도 피서객들이 몰리는 관광지보다는 나만의 테마 여행을 고려해볼 만하다. 먼저 지난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 지역으로 ‘착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특히 강원 고성에서부터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동해-삼척-울진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7번 국도는 ..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사회·문화·국방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서 발급, 성년 확인, 신분 확인, 계약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 5월 3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이 시작됐다. 2021년 12월 21일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여권법시행령..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6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사, 제대 후 취업을 준비하는 군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문화체육관광부 9개 부처 장관실에 배치 “왜 인공지능(AI) 윤석열은 도리도리 안 하는 거죠?”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1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운영하던 공약 누리집 ‘윤석열 공약위키’에 등장한 ‘AI 윤석열’은 유권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해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AI 윤석열은 윤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