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 전 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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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 확정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편사항 수시로 발굴해 해소
먼저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 전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는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국민 목소리 경청 정책에 적극 반영
또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한다.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고충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국민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한다. 이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복잡·다양한 지역문제는 주민·기업·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gYlSY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