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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감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 미래 먹거리 키운다”

기부니좋은날 2022. 10. 6. 07:13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의 먹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주력산업들을 고도화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위산업, 그다음에 원전 같은 새로운 산업들을 수출산업화해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따뜻하게 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경제 먹거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를 세운 정부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주 최대 64시간에 이르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며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이고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서 8~12%로 높이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 재편, 인력 전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 재편에 대응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선산업은 국제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 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 구축,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2000명을 양성한다.
2023년에는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을 지정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시작한다. 6월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22년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설계 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을 통해 13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원전산업 관련 금융·연구개발 지원 규모를 2022년 안에 1조 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 질문에 대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DepwDDGJM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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