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정상 “전략적 협력 강화 공급망·경제안보 증진”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월 28일 첫 정상회담을 열고 공급망·첨단산업 분야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브리핑룸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밝혔다. 양국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한층 더 견고해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인도네시아 간 실질협력 증진과 국제현안 공조 강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업무협약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경제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다. 이는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중요한 소재”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펠로시와 통화 “방한, 한미 대북 억지력 징표”
윤 대통령은 8월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하고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먼저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펠로시 일행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아시아 순방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배석한 미 연방하원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에게 특별히 배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제복 공무원들 제도·처우 개선”
윤 대통령은 7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월 28일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고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기재부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QJOKMDDGJ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