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8월 추석민생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한겨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8월에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기업 투자·활동 막는 핵심 규제 정비
우선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 절감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일자리 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 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2024년부터 월 100만 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경영 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k4yEDDGJM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