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등 지역·글로벌 문제 대응 3국 협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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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

한·미·일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 회담장에서 20분 동안 회동했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A·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UN)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협력 수준 높이는 방안도 긴밀 협의”
3국 정상은 “북핵 문제는 3국이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회의를 주재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또 뵙게 돼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니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한·미·일 모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며 “북한 도발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 목표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지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역사적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회담이 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 가치에 기반한 협력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면한 지역과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사이 협력이 긴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 통해 3국 안보협력 복원”
용산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도 미국 대통령도 소회를 들어보니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회담 후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역사적 3국 정상회담”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7차 북핵 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H1zVgDDGJ00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