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뭐가 달라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원은 교통, 문화시설 이용과 양육, 교육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3자녀 가구 비율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10%나 낮은데다 
최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도 뚜렷해져 2자녀 가구도 급감하는 추세라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양육지원체계(비용, 시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가 많아지면 그 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2자녀부터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뀐 다자녀 지원 정책 알아보기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 맞벌이가정 등 만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021년 8월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13세 미만은 50%) 할인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문체부 기획전시 및 자체공연에 대한 2자녀 이상 할인 혜택 시설도 3개에서 7개소로 4개소 추가 확대됩니다.

(추가되는 시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금년 하반기부터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면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기존 3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것을 2자녀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은 광릉수목원(경기 포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이렇게 3개가 있으며, 2027년이 되면 국립새만금수목원까지 개원하여 총 4개가 됩니다.)

 

 

 

2자녀 이상 부터 공항주차장 할인은 이미 작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 김포공항을 포함해 전국 11개 공항의 공항주차장을 50%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역시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사업에서 정책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주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주요 방향

1.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 교육비 부담 완화

2.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3.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4.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

 

이제 2명까지만 낳아도 지원을 받는 세상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지원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담해야 할 짐을 사회가 좀 더 나누진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바라보고 당장의 출산 및 영유아기에 맞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출처: 대통령직속 처출산고령사회위원회 - https://www.betterfuture.go.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