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숨넘어가는 상황 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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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참여 주민 및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3일 철저한 장마 대비를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초여름까지 가뭄이 이어졌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 전국의 토양이 장마철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와 유관 부처 및 기관은 집중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캠핑장 등을 사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로 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집중 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을 긴급 대피토록 하고 국민에게 재난 상황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 4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해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1만 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다.
윤 대통령은 6월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 없애는 게 규제 혁신”
윤 대통령은 6월 21일 경기 침체 상황을 우려하며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 대통령이 6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6월 22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등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가치연대 강화’와 관련 “나토 동맹 30개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안보가 아닌 포괄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o5ovKkDDGJ000&pageIndex=1)]